[한줄요약]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용산공원 내 2만 가구 아파트 건설이 검토되면서, 국가적 약속인 녹지 보전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26년 8월 17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의 심장부인 용산공원 일대에 약 2만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극심한 주택난과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논리입니다.
물려받은 주택 공급의 시급성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가치가 높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용산공원은 지난 2007년, 미군 기지를 국민에게 돌려주어 공원으로 보전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행법 제4조의 2는 공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 하며, 이는 곧 국가적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 또한 매우 강력합니다. 이미 개발 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천 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미군 기지 반환 절차의 미비와 토양 오염 정화 문제 등 현실적인 난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의지는 이해하나, 단순한 숫자 채우기식 목표가 실현 가능성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발표된 대규모 공급 계획들의 실행력을 높이고,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용산공원의 '단 1cm'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정치적 거래가 아닌,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수립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