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을 폐지하고 공식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8월 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정충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는 관행을 중단하고, 북한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급공화국' 또는 '조선'으로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평화적인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신뢰 구축의 일환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에 '북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 장관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사용되었던 '주적'이라는 표현이 남북 관계를 냉각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대신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처 간의 시각 차이는 뚜렷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제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올해 말 발표될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을 여전히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 정책의 핵심을 두고 정부 내부의 갈등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통일부가 내세운 '평화 공존' 이니셔티브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 및 위기 관리,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향한 장기적인 추진입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평화 체제 프레임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25년간 유지되어 온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방식이 사실상 무너졌음을 인정하며, 우선적인 '동결'을 통한 단계적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남측 구간의 건설을 재개하여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