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대법원,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 인정하며 징역 7년 형량 확정
2026년 7월 9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법원이 2024년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수사관들의 구속 시도를 막아 사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여러 재판 중 대법원에서 내려진 첫 번째 판결입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 배우자의 부패 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은폐 의혹 등 총 8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 방해 외에도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 판단의 오류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부터 구금 상태였으며, 2025년 1월 수사관들의 구속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실에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계획 검토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절차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계엄 포고령을 수정하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등을 통해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