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범죄자에게만 유리한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PPP)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범죄자들에게만 이득을 주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선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특히 현재 본인의 형사 재판이 정지된 상태인 이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 법안은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들에게만 유리한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보충 수사를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며,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충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여당의 광범위한 검찰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률 전문가 및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고 강조하며,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