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이재명 대통령, 경찰의 막강해질 권력에 대비한 개혁 기구 설치와 철저한 감시 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정부 기관 중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경찰 개혁을 전담할 정부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고 그 권한이 경찰로 일원화됨에 따라,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처리 미숙 사례 등 경찰의 수사 역량과 책임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며, 권력의 크기에 걸맞은 책임 강화와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국무총리실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경찰 개혁을 감독할 기구 설립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기회를 활용해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생산적 재정 전략'을 주문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산 양극화 해소에도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소년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서도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