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강신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추가 조건 없는' 전시작전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미 동맹의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2026년 9월 1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강신출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전시작전권(OPCON) 전환에 있어 '추가적인 조건은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미국과의 양자 협의가 이 원칙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차기 정부 임기 종료 전인 2030년, 혹은 이르면 내년 중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목표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전환 시기를 여러 차례 미뤄왔으며, 2014년에는 '조건 기반' 전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와 주한미군 사령관 등으로부터 전환 속도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며 한미 간 온도 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강 후보자는 양측의 격차가 크지 않으며 고위급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임명 후 미래 한미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인증을 완료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약속하며, 이번 전환이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과 그 군대를 대한민국의 명한 적군으로 규정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