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한미 연합훈련 등 국가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유출하고 대가를 받은 전직 육군 병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병사에 대해 원심의 징역 4년, 벌금 2,000만 원 및 1,907만 원의 추징금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매우 심각합니다. 피고인은 상병 복무 당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을 베이징에서 만났으며, 상대방은 자신을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군사 기밀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해 한미 연합훈련, UN 사령부, 한국군 훈련 관련 자료 등 핵심 기밀을 총 7차례에 걸쳐 유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약 1,726만 원을 대가로 받았으며, 특히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이용해 기밀 문서를 촬영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군사법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