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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한국 정부와 어린이 SNS 사용 제한 논의 중... '강력한 규제'냐 '부모 개입'이냐

[한줄요약] 메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와 SNS 사용 시간 및 야간 접속 제한 등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자 기사 기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Meta Platforms)가 한국 정부와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Digital dependency and regulat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필립 추아(Philip Chua) 메타 아시아 태평양 제품 공공 정책 총괄 매니저는 서울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 라운드테이블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청소년을 온라인상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적절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하루 사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심야 시간대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타 측은 상황에 따라 앱당 일기 제한 시간을 1시간까지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유튜브와 틱톡이 이러한 글로벌적인 온라인 안전 강화 움직임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메타는 무조건적인 전면 규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신, 필요할 때 부모가 직접 개입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가 이미 연령 기반의 소셜 미디어 접속 제한 법안을 도입하거나 발표한 상태이며, 한국 또한 이와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