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입법 완료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제출했습니다.
2026년 8월 1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화요일 청와대에 사의를 제출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사의 표명과 함께 인사혁신처에도 사직서를 제출하며, 수사권 축소 입법의 완료와 더불어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 장관은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검찰이 수행하던 보충 수사권이 박탈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은 주로 기소권에 국한될 전망입니다. 그는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시스템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경우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만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 장현의 사의 의사를 확인하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 예정된 인적 쇄신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