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잭 스미스 전 특검, 현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 운영이 미국의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6년 7월 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이후 주요 기소를 담당했던 잭 스미스 전 특검은 현재 미국이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가 그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다른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전 특lam은 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재편된 법무부를 향해, 판사들이 더 이상 이 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법무부가 전문성을 버리고 국가 안보를 보호할 인력들을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는 법무부 내부의 검사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되거나 '악마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복성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검사들이 스스로 수사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가담자들에게 부여한 광범위한 사면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스미스 전 특검은 이러한 행보가 재범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법 집행 기관에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사법 절차가 사실관계나 법리적 검토보다는 '이미 결정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통령이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이들을 겨냥해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