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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절무 종료, 방치된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위한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

2026년 7월 1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한 줄 요약: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종료 결정에 따라, 정부가 임금 체불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mpty Supermarket Aisl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종료를 결정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금요일,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협력업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주 약속했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대위변제금 지급(최대 2,100만 원) 등 구체적인 지원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를 통해 접수된 문의는 692건에 달하며, 정부는 가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막대한 규모의 체불 임금입니다. 이번 TF를 통해 지난 6월분 미지급 임금이 무려 333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임금 지급 지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는 미지급 급여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1.5%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시행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종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와 사업 파트너들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매대와 쌓여가는 체불 규모를 볼 때, 과연 이번 지원책들이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을지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