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약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8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등 심사 기간이 길게는 3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본회의 부의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해 입법 지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심사 기간을 총 90일 수준으로 압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30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사위를 통과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위원회 승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즉시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 과정에서 여당과 소수 정당 위원들은 개정안에 찬성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보이콧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제도의 명칭과 취지에 걸맞게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초당적 합의가 없더라도 입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