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일괄적인 대출 규제가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 특히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며 세대 간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9일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성실한 노동이 부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 데이터는 이 사다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39세 이하 가구주의 자가 점유율은 27.7%로,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50대는 63.5%, 60대 이상은 68.5%에 달합니다. 세대 간 자산 소유 격차는 무려 40.8%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아니라, 자산이 특정 세대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약 15억 8천만 원에 육박하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중산층 가구가 생활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저축만으로 집을 사는 데 10.5년이 걸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임금 상승 속도가 집값 상승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일괄적인 대출 규제' 방식입니다. 과도한 가계 부채를 막겠다는 명분은 정당할지 모르나, 그 칼날은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풍부한 부유층은 대출 제한과 상관없이 자산을 계속 늘려가는 반면, 저축이 부족한 청년층은 금융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은행 대출 한도가 몇 분 만에 소진되는 사례는 이러한 무차별적 규제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자산의 격차가 노동의 가치를 압도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되, 성실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보존해야 합니다. 금융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미래 세대의 경제적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